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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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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8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안
1
현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8하,18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형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1999년
1997년
1993년
1990년
1988년
1986년
1983년
1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5;공1983.5.15.(704) 7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980년
21.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59;공1979120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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